2025년 11월 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5년 만기 70조 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실버산업·혁신창업·농산물수출 등 민생분야 6건의 MOU를 맺었다. 금융안정부터 산업협력, 범죄대응까지 폭넓은 협력이 다시금 한-중 관계의 전략적 복원 신호로 평가된다.
목차
- 회담 개요 및 주요 합의사항
- 통화스와프 70조 원의 전략적 의미
- 6건 MOU: 민생협력의 실질적 틀
- 산업·금융·외교 차원의 파장
- 리스크 및 향후 과제
- 결론 및 시사점
1. 회담 개요 및 주요 합의사항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2025년 11월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문화·안보·민생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특히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70조 원 ≈ 4 000억 위안)**을 체결했고, 정부 간 MOU 6건을 포함해 총 7건의 협약 교환식을 진행했다. seouleconews.com+3한국경제+3정책브리핑+3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구상을 구체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tjb.co.kr
2. 통화스와프 70조 원의 전략적 의미
2-1. 외환·금융시장 안정
70조 원 규모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양국이 체결한 통화스와프는 “원화↔위안화” 간 교환 및 상환 권리 확보를 의미하며, 특히 양국 금융·외환시장 충격 대비와 교역 확대 기반 마련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 정책브리핑+1
원-위안 통화스와프 체결은 단순한 경기 대응 장치가 아닌, 위안화 국제화+원화 안정화 틀의 복합적 시그널로 해석된다.
2-2. 교역 증진 및 산업협력 기반
통화스와프가 갖는 또 다른 기능은 무역 결제 통화 다변화 가능성이다. 위안화 결제가 활성화되면 수출입 기업의 환위험이 줄어들고, 중국시장 진출 한국 기업의 금융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양국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금융 인프라로서 작동할 여지가 크다.
3. 6건 MOU: 민생협력의 실질적 틀
양국은 다음 주요 영역에서 MOU를 체결했다:
-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 수립 MBC NEWS+1
- 서비스무역·투자 교류 강화 한국경제+1
- 실버산업 협력 fieldnews.kr+1
- 혁신창업 분야 협력 biz.chosun.com+1
-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위한 식물검역 요건 MOU tjb.co.kr+1
-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Nate News+1
3-1. 실버산업·혁신창업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대규모 시장으로 부상 중인 중국이 상호 협력의 대상이 되었고, 양국은 ‘실버 경제’ 및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에서 공동 사업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3-2. 농산물 수출
한국 농업계 입장에서 중국시장 재진입 및 판로 확대는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번 식물검역 MOU는 실질 수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
3-3. 범죄대응
초국가적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 경찰협력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금융안보 및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4. 산업·금융·외교 차원의 파장
- 산업 측면: 통화스와프로 인한 위안화-원화 결제 확대는 한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입비용을 낮추고, 서비스·투자 부문의 협력강화 MOU가 산업 생태계 재편을 촉진할 수 있다.
- 금융 측면: 금융시장의 위험(환율·외자유출)에 대한 대응력이 커졌으며, 한국의 대중(對中) 금융 리스크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 외교·안보 측면: 한-중 관계가 ‘전면 복원’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생·산업협력 중심으로 외교축이 재설정되고 있다.
5. 리스크 및 향후 과제
- 실행의지 vs 현실 간극: MOU는 약속이지만, 사업화·제도화·예산배분이 뒤따르지 않으면 형식적 합의에 머물 우려가 있다.
-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미-중 경쟁·환율 변동성·무역제재 등이 한국기업의 대중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 농업·농산물 측면의 부담: 수출 확대는 긍정이나, 중국 내 경쟁 심화 및 검역기준 강화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
6.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단순히 형식적인 외교 이벤트를 넘어 실질적 협력 프레임 구축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통화스와프 70조 원 체결과 6건의 MOU는 한국의 산업·금융·외교 전략이 중국 중심 축으로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과 투자자는 이제 ‘한국-중국 협력’이라는 구조적 변화 흐름 속에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투자·실버산업·농업 등이 주목받으며, 금융·외환 변화의 파동도 대비 필요하다.
📚 출처
- 한국경제 “한·중,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경제·문화 등 7개 분야 협력 강화” 2025.11.01 한국경제
-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보도자료 “한·중, 70조 원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외환시장 안정 기대” 2025.11.01 정책브리핑
- MBC 뉴스 “한중 정상, 솔직한 분위기에서 첫 회담…7건 MOU 체결” 2025.11.01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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