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정부, 드디어 '칼' 빼들었다

실효성있는 법안이 될 것인가?

🏠 한국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정부, 드디어 '칼' 빼들었다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특히 중국인의 수도권 집중 매입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국회에 ‘상호주의’ 의무화 및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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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현황
2. 중국인은 사들이고, 한국인은 막힌다
3.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 핵심 내용
4. 상호주의와 토지거래허가제란?
5. 외국인 투자와 역차별의 경계
6. 마무리: 이제는 ‘공정한 기준’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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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현황

2023년 한 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은 약 **1만7000건**.
그 중 **64.9%가 중국인**, 숫자로는 **1만1346건**에 달합니다.

- 경기 7,842건
- 인천 2,273건
- 서울 2,089건

▶ 수도권 집중 양상은 뚜렷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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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국인은 사들이고, 한국인은 막힌다

중국 내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주택도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구입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중국인은 한국에서 아파트, 토지 모두 무제한 매입 가능**.
이 구조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커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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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 핵심 내용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다음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 **의무적 상호주의 적용**
2. **서울·경기·인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3. **정부의 하위법령 마련 촉구**

공동발의에는 김성원, 박정훈, 조경태, 최수진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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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호주의와 토지거래허가제란?

- **상호주의**:
우리 국민이 A국에서 부동산 매입이 제한된다면, A국 국민도 한국 내 동일한 규제를 받는 제도.

- **토지거래허가제**:
일정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매입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현재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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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국인 투자와 역차별의 경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중요하지만, **무제한적 부동산 매입은 시장 교란과 내국인 역차별**을 야기합니다.
고 의원은 “외국인은 본국 금융기관 대출로 한국 부동산을 쉽게 사지만,
한국인은 대출 규제에 묶여 내 집 마련조차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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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마무리: 이제는 ‘공정한 기준’이 필요할 때

이제는 묻습니다.
왜 한국인은 서울 집 사기 위해 대출 한도를 넘기며 고군분투하고,
외국인은 규제 없이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걸까요?

**공정한 게임의 룰**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국적 문제가 아닌, **제도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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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기:** 02-55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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