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급물살! 서울시, 인근 지자체와 협력 TF 확대 운영

서울 김포공항 주변의 13층 높이 고도 제한이 완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서울 김포공항 주변의 13층 높이 고도 제한이 완화될 조짐을 보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 개정에 발맞춰 서울시가 인근 지자체와 협력 TF를 확대 운영하며 구체적인 완화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 개발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목차:

1.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드디어 급물살 타나?
   1-1. ICAO 국제 기준 개정, 2030년 전면 시행
   1-2. 서울시, 인근 지자체와 협력 TF 확대 운영 배경

2. 엄격했던 고도 제한,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다
   2-1. 활주로 반경 4km 이내 45m(13층) 제한
   2-2. 강서구 등 인접 지역의 개발 난항 사례

3. ICAO 새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3-1. '제한 표면(OLS)' 방식 → '금지/평가 표면(OFS/OES)' 이원화
   3-2. 각국 자율 규제 범위 확대의 의미

4. 서울시의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4-1. 비행 안전 고려한 고도 제한 기준 마련 및 국토부 건의
   4-2. 2026년 하반기, 공항 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4-3. 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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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드디어 급물살 타나?

오랜 기간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았던 '고도 제한'이 드디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본격적인 협업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1-1. ICAO 국제 기준 개정, 2030년 전면 시행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30년부터 공항 주변의 높이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습니다. 당초 2028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30년으로 연기되었지만, 국제 기준 개정 자체가 필수적이었던 만큼, 이는 고도 제한 완화의 핵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부 또한 이에 맞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국내 법규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1-2. 서울시, 인근 지자체와 협력 TF 확대 운영 배경

서울시는 ICAO의 기준 개정에 발맞춰 공항 인접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체적인 고도 제한 완화 기준을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기존 서울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TF에 부천시, 김포시, 인천시 계양구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2024년 1월 출범 당시 서울시와 양천구, 강서구만 참여했던 TF가 인접 3개 지자체까지 확대된 것은, 고도 제한 완화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광역적인 문제임을 인지하고 공동 대응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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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격했던 고도 제한,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다

그동안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엄격한 '장애물 제한 표면 지역'으로 묶여 건축물 높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이 따랐습니다.

2-1. 활주로 반경 4km 이내 45m(13층) 제한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은 아파트 13층 높이 수준인 45m(해발 57.86m)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낮게 유지시키고, 고층 건물 신축을 원천적으로 막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2-2. 강서구 등 인접 지역의 개발 난항 사례

특히 서울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97.3%가 고도 제한에 묶여 있어,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 일대에는 저층 노후 빌라촌이 대거 형성되었고,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등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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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AO 새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ICAO의 항공 고도 제한 국제 기준 전면 개정안은 기존의 일률적인 규제 방식을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자율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국의 상황에 맞는 고도 제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3-1. '제한 표면(OLS)' 방식 → '금지/평가 표면(OFS/OES)' 이원화

2023년 공개된 ICAO 초안에 따르면, 건물 높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했던 기존의 '제한 표면(Obstacle Limitation Surfaces, OLS)' 방식을 **'금지 표면(Obstacle Free Surface, OFS)'**과 **'평가 표면(Obstacle Evaluation Surface, OES)'**으로 이원화할 계획입니다. '금지 표면'은 지금보다 줄어들고, '평가 표면'은 해당 국가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됩니다.

3-2. 각국 자율 규제 범위 확대의 의미

이는 공항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금지 구역은 유지하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여건과 개발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높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행 안전에 필수적인 구역 외에는 해당 지자체의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합리적인 고도 제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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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의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서울시는 확대된 TF 운영을 통해 새로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항 주변 지역의 발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4-1. 비행 안전 고려한 고도 제한 기준 마련 및 국토부 건의

서울시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비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지역 개발 수요를 반영한 고도 제한 적용 범위와 높이 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는 서울시와 인근 지자체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4-2. 2026년 하반기, 공항 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고도 제한 완화 추진과 더불어, 서울시는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 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의 주거, 상업, 문화 시설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3. 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 증폭

서울시 관계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할 때 관계 지역 의견을 듣고 함께 대응하고자 공항과 인접한 다른 지자체까지 TF를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과 안건이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서울시와 인근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오랜 규제에 지쳐있던 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강서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새로운 도시 개발의 활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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