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 부른 건 누군가… 민주당 “부동산 대출·공급정책 즉시 정상화해야

MAACLab 2025. 6. 26. 17:55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완화 및 공급정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패닉바잉과 갭투자 증가의 원인을 짚고, 향후 대책을 제안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서울 집값 상승, 패닉바잉 본격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2025년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 마포구, 강남3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은 역대급 상승률을 경신했고,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며 수요가 전방위로 확산 중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며,
매수자들이 매물에 빠르게 붙는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갭투자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이 같은 현상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가수요 급증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시작점이 됐고,
그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집값 급등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2022년 금리 급등 당시 완화한 대출 규제를
2024년 금리 인하 국면에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문제다.”

또한,

진 위원장은 공급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연과 공공 재개발 방치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3년간 실질적인 공급 성과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했던 공급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대통령 국정기획위 내부 발언 중
“신도시를 만들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던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급 정책은 정치가 아닌 수요와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의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조치를 먼저 보고 판단하겠다”며
정책협의 의지도 밝혔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은 단순한 시장의 반응을 넘어
정책의 결과물이자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한 어조로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공급 대책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치적 입장보다 실질적 해법입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숨 쉴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인지,
정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