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 전면 시행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차단되며, 전세대출 보증비율과 LTV도 함께 강화됩니다. 새로운 금융 규제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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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규제 배경: 왜 지금 ‘주담대 규제’인가
2. 핵심 내용 요약: 달라지는 7가지
3. 지역별 영향과 투자 시사점
4. 정부의 의도와 시장 전망
5. 결론: 실수요 중심 재편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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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 배경: 왜 지금 ‘주담대 규제’인가

금융위원회는 2025년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 및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겹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선제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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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내용 요약: 달라지는 7가지

①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 제한

고가 주택 구입 시 대출 활용 비중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다주택자 추가 대출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 전면 금지됩니다.

③ 6개월 내 전입 의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살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거래 차단이 목적입니다.

④ 생애최초 LTV 80% → 70%로 하향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도 적용 대상이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규제가 강화됩니다.

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최대 1억 원

수도권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비 목적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⑥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보증비율 하향으로 금융사 여신심사가 강화되고, 갭투자 수요 위축이 예상됩니다.

⑦ 대출만기 30년 제한

DSR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장기 만기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를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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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영향과 투자 시사점

이번 규제는 명확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강남·송파·용산 등 고가지역의 투자 수요와 대출 수요를 동시에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지방은 비교적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 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출 규제는 곧 투자 여력의 위축”**이라는 점에서 전세가 회복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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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의 의도와 시장 전망

•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구조 전환
• 갭투자 및 레버리지형 고가주택 매입 수요 차단
• 정책대출까지 포함한 전방위 총량 규제 강화

정부는 이 조치들을 통해 2025년 하반기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실히 조절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생애최초까지 포함시킨 것은 “모든 계층에 규제 균등 적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신호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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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실수요 중심 재편 가속화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유동성 조절이 아닌, 시장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실거주가 아니면 금융 접근이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는 금융 활용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며,
실수요자는 정책 변화를 면밀히 검토한 뒤 주택 매입 시기를 신중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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