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소환, 내란특검 수사 본격화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내란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내란특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와 사후 문건 작성 논란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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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란특검 수사 본격화: 한덕수 전 총리 소환
   1-1. 한덕수 전 총리의 출석 배경
   1-2. ‘사후 계엄문건’ 의혹 핵심 쟁점
2.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실체
   2-1. 윤 전 대통령의 문건 전달 정황
   2-2. CCTV 분석으로 드러난 모순
3.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의혹
   3-1. 강의구 전 실장의 진술
   3-2. 김주현·김용현 등 주요 인물 서명 경위
4. 내란특검의 향후 수사 계획
   4-1. 안덕근 장관 포함 국무위원 소환 확대
   4-2.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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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덕수 전 총리, 고검 출석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따라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50분경 청사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1-1. 침묵한 채 조사실로 향해

출석 당시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문건 서명 및 폐기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이와 동시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 역시 같은 시간대에 출석했다.

1-2. 계엄 선포문 서명 관련 논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건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후 해당 문건을 폐기하자고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내란 방조 혐의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특검팀은 그의 개입 여부를 핵심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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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특검, 국무회의 정황 집중 수사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국무회의 당시 정황을 밝히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와 안덕근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다.

2-1. 안덕근 장관 동시 소환

안덕근 장관도 한 전 총리와 함께 출석했으나, 역시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모두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CCTV 영상과 기존 진술 비교

경찰은 회의장 및 대통령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한 전 총리의 ‘사전 정보 없음’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 수사의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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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 문건 작성과 폐기 의혹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해제 이후 문건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경위를 조사했다.

3-1. 강의구 전 실장 진술 요지

강 전 실장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계엄 관련 공식 문서를 사후에 작성했고, 이에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했다고 진술했다.

3-2. 서명 후 폐기 과정 추적

한 전 총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문서는 폐기됐으며, 이 과정에서 고의적 증거 인멸 여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6월 30일 강 전 실장을 직접 소환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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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수사 전망과 과제

내란특검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해, 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4-1. 다른 국무위원 추가 소환 계획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 국무회의 당시의 위법 행위 여부 등도 함께 들여다보며,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4-2. 특검 수사 속도전 예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소환도 통보된 가운데, 내란특검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선언한 상황이다. 조만간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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