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2025] 집값 오르면 세금 규제 다시 나온다? 진성준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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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ACLab 2025. 7. 2. 13:0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집값 상승세 지속 시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급 부족 우려와 3기 신도시 점검,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까지 함께 정리한다.

1. 집값 상승, 세제 규제 다시 나오나?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분위기가 다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세제 규제 카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7월 2일 CBS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동산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규제를 꺼내들 수 있다”

이는 최근 발표된 6·27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정책 대응 수순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 핵심 내용 요약:

특히 시장의 과열 양상 지속 여부를 2~3주 이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 모니터링 후 강한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진 의원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2025년~2026년부터 현실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 배경으로는 윤석열정부 시기의 공급 축소를 지적했다.

“보통 착공부터 입주까지 3년 걸리는데, 2022년 착공이 줄었으니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는 게 당연하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공급 측면에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장은 특히 공공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재건축 방식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즉,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의 균형을 공공 주도로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언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부동산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은 생산 활동에 쓰이지 않는 자산이다.
자금이 기업 투자나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부동산 억제를 넘어,
자산의 흐름을 산업과 주식시장 쪽으로 유도하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 요약: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건드리면 진다'는 말이 있었지만,
최근 정부 기조는 분명해지고 있다.

결국 시장 흐름이 다음 몇 주간 안정되지 않는다면,
조세·금융·공급 등 전방위 조치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 부동산 시장, 지금이 정책 리스크의 전환점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