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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 5개월, 아직도 못 만난 한미 국방장관…싱가포르 회담도 무산

MAACLab 2025. 5. 30. 08:37

한미 국방장관은 단 한 차례도 회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5개월이 지났지만 한미 국방장관은 아직도 회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한국은 배제될 것으로 보이며, 국방 외교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변화와 그 파장까지 짚어봅니다.

 

 

 

📌 목차

  1. 한미 국방장관, 취임 5개월간 회담 ‘0회’
  2. 샹그릴라 대화 불참, 21년 만의 이례적 결정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소외
  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발언, 그 의미
  5. 전문가 분석: 외교·안보 공백과 대선 변수
  6. 결론: ‘한미동맹’은 지금 어디에 있나?

1. 한미 국방장관, 취임 5개월간 회담 ‘0회’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미 국방장관은 단 한 차례도 회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하면 그 공백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3월 인도-태평양 순방 당시 한국을 건너뛰었고, 이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도 한국 측 장관과의 회담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이는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첫 5개월 동안, 한미 국방 고위급 소통이 전무했다는 뜻입니다.


2. 샹그릴라 대화 불참, 21년 만의 이례적 결정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 최대의 안보 다자회의로, 2004년 이후 매년 한국 국방장관이 참석해 온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장관 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불참 배경에는

  • 6·3 대선 일정
  • 비상계엄 여파로 장관직 공석
  • 국내 안보 상황 고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21년 만에 한국은 주요 인·태 안보 협의의 장에서 빠지게 되며, 향후 국방외교의 연속성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3.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소외

한편 미국은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 일본
  • 호주
  • 필리핀

주요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의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아시아 내 전략적 파트너 재구성에 나섰다는 뜻이며, 한국이 이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출국 전

“동맹과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한때 '핵심 동맹'이라 불리던 한국이 점차 회의의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시그널입니다.


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발언, 그 의미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전략적 유연성은 모두가 원하는 것…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할 수도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아시아 내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 등에서의 긴장 고조와 맞물려 주한미군이 ‘힘을 통한 평화’ 원칙 하에 다른 지역 분쟁에 개입하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전문가 분석: 외교·안보 공백과 대선 변수

국방안보포럼 엄효식 사무총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나 철수 가능성 등 미국의 계획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
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국이 정보조차 공유받지 못한 채 대선 이후 미국 측의 일방적 통보를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 특히 현 정부 말기라는 시점에서, 국방·외교 사안이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공백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대외적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한미동맹’은 지금 어디에 있나?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국방장관 회담이 5개월간 없었고, 샹그릴라 회담에서도 우리는 빠졌습니다.

주한미군의 움직임은 점점 유연해지고 있고, 미국은 일본·필리핀·호주와 밀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략적 소외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번 대선 이후 새 정부는 외교안보 라인 복원과 고위급 회담 복구를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