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내렸는데' 주담대 금리 왜 오르나? 금리 역주행 미스터리 해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금리 역주행'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금리 역주행'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표금리 상승, 서울 집값 과열, 은행의 대출 총량 관리 등 복합적 원인을 분석하고, 역대 최대 예대금리차의 배경과 향후 시장 전망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목차:

1.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담대 금리는 왜 오를까? '금리 역주행' 현상 심화
   1-1.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
   1-2. 우대금리 축소 통한 실질적 금리 인상 효과

2. 금리 역주행을 부추기는 복합적인 배경 분석
   2-1. 금리 산정 기준 '지표금리(은행채 금리)' 상승
   2-2. 서울 집값 과열과 폭증하는 가계대출 수요
   2-3. 금융당국 '자율관리' 주문에 따른 은행의 금리 조절

3. 예금 금리 하락 가속화, 역대 최대 예대금리차 기록
   3-1. 기준금리 인하 반영, 예금 상품 금리 하향 조정
   3-2. 시중 5대 은행 예대금리차 역대 최대 폭 기록

4. 향후 시장 전망 및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
   4-1.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와 높은 주담대 금리 유지 전망
   4-2. 금융당국과 은행의 딜레마, 서민 부담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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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담대 금리는 왜 오를까? '금리 역주행' 현상 심화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이례적인 '금리 역주행'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1.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줄줄이 인상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시중 주요 은행들은 경쟁하듯 주담대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 5월 29일 이후 불과 2주 만에 우리은행은 0.15%포인트, KB국민은행은 주요 비대면 주담대 상품 금리를 전월 대비 0.26%포인트 올렸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역시 지난 6월 2일 아파트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9%포인트 인상하는 등 은행권 전반의 금리 상승 기조가 뚜렷합니다.

1-2. 우대금리 축소 통한 실질적 금리 인상 효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 18일부터 주담대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대금리를 줄이는 것은 대출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겉으로 드러나는 인상 폭보다 더 많은 대출자들이 높아진 금리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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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리 역주행을 부추기는 복합적인 배경 분석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은행의 이자 수익 극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2-1. 금리 산정 기준 '지표금리(은행채 금리)' 상승

은행 대출 금리는 은행채와 코픽스(COFIX) 등 시장금리에 각 은행이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됩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가 상승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13일 기준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의 평균 금리는 2.883%로, 지난달 5월 7일(연 2.685%)과 비교해 한 달 만에 0.19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표금리의 상승은 가산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최종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이달 2일 가산금리를 인하해 주기형 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3.45%에서 연 3.41%로 낮아지는 듯했으나, 10일 기준 최저금리는 연 3.5%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2-2. 서울 집값 과열과 폭증하는 가계대출 수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수세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점도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 기준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원 늘어나,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로 주택 구입 수요가 늘어난 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것입니다.

2-3. 금융당국 '자율관리' 주문에 따른 은행의 금리 조절

대출 수요 급증에 부담을 느낀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점도 주담대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은행권에 (가계대출) 자율관리를 주문하고 있는데, 은행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금리 조절 외에 딱히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금리를 내릴 경우 대출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은행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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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금 금리 하락 가속화, 역대 최대 예대금리차 기록

주담대 금리는 오르는 반면 예금 금리는 빠르게 내려가면서, 은행의 핵심 수익 지표인 예대금리차가 역대 최대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에는 긍정적이지만, 서민들의 자산 형성과 가계 부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3-1. 기준금리 인하 반영, 예금 상품 금리 하향 조정

예금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6월 9일부터 3개 정기예금의 기본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25%포인트 낮췄고, IBK기업은행(최대 0.25%포인트), SC제일은행(최대 0.20%포인트), NH농협은행(최대 0.30%포인트) 등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수신상품 금리를 내렸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의 1년 만기 예금의 기본금리(단리)는 1%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Sh수협은행 'Sh첫만남우대예금' 1.85%, iM뱅크 'iM주거래우대예금' 1.99% 등)

3-2. 시중 5대 은행 예대금리차 역대 최대 폭 기록

예금 금리는 낮아지고 대출 금리는 높아지면서 예대금리차는 공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월 기준 시중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서민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한은행(1.51%포인트)과 하나은행(1.43%포인트)은 지난 3월 공시가 시작된 2022년 하반기 이래 최대 폭을 기록하며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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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시장 전망 및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주담대 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4-1.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와 높은 주담대 금리 유지 전망

내수 침체 및 저성장 우려로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채금리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표금리의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주담대 금리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2. 금융당국과 은행의 딜레마, 서민 부담 가중 우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에 '자율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조절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대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며, 이는 결국 주택 구입을 계획하거나 기존 대출을 보유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리 역주행 현상이 서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주시하고,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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