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1조 3천억 원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이 ‘재산분할 약 1조3808억원’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기여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2심이 ‘재산분할 약 1조3808억원’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을 기여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자료 20억원은 확정된 가운데, 재산분할 액수는 다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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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1심 → 2심 판결 변화
3. 대법원 판결 요지
4. 쟁점 및 법리 분석
5. 기업·시장에 미치는 파장
6. 향후 전망 및 남은 과제
7. 결론
8.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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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자녀 셋을 두었으며, 2017년 7월 최 회장은 협의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결렬되자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SK㈜ 보유 주식의 50%를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규모, 주식 지분, 기업 지배구조, 불법 자금 의혹 등이 얽히며 한국 재벌가 이혼소송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한겨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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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심 → 2심 판결 변화

• 1심 (2022년 12월): 재산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 판결.
• 2심 (2024년 5월): 재산분할 약 1조 3808억 원, 위자료 20억 원 판결. 노 관장의 기여 인정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유입을 근거로 판결했습니다. 한겨레+1

2심이 1심 대비 수십 배의 금액으로 판결을 바꾼 배경은 SK 그룹 주식 가치 증가, 혼인기간 중의 기여 인정, 그리고 노 전 대통령의 자금 유입 등을 재산분할 산정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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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선고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친에게 금전지원을 했더라도 뇌물 등 불법 자금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 기여로 삼을 수 없다는 것. 조선일보+1
• 이미 처분된 재산(증여된 주식 등)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대상으로 삼은 것은 법리오해라는 판단. 경향신문
•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관한 상고는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더 파워 뉴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부분이 파기환송되어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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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및 법리 분석

불법 자금의 기여 인정 여부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재산에 관해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지원금이 뇌물의 일부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법적 보호가치가 없다”며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더라도, 이미 처분된 재산이나 혼인관계 파탄 전 증여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여비율 및 혼인기간 영향

2심은 노 관장의 기여를 35%로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근거를 정당치 않다고 보고 다시 산정을 주문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및 특유재산 논리

SK 주식이 상속·증여된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기업 가치 증가에 기여가 있었는지 등 복합적 쟁점이 맞물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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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시장에 미치는 파장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재벌가 이혼소송의 법적 기준 정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기업 경영권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판결 발표 직후 SK(주) 주가는 약 6% 이상 하락하는 등 시장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
결국 재산분할액이 거액인 만큼, 재산조정이나 주식 매각 가능성이 경영권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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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전망 및 남은 과제

• 서울고법에서 재산분할 액수 및 기여 인정 여부를 다시 정하게 돼 소송은 장기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기업 주식 가치 증가, 기여 인정, 불법 자금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 기업들은 주식 증여·처분 시 혼인관계·재산분할 위험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 법리적으로도 불법 자금의 재산분할 기여 인정 불가 원칙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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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판결은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불렸던 두 사람의 재산분할 분쟁에서 법원이 재벌가 기여와 재산분할 산정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액의 주식과 기업가치, 기여 인정 논쟁은 단순한 개인사건을 넘어 법률·기업·사회의 교차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다시 재판부에 넘어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심리 단계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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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출처

• 한겨레, “대법, 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 파기환송…뒤집힌 ‘세기의 이혼’” (2025-10-16) 한겨레
• 조선일보,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대법 다시 심리하라 파기환송” (2025-10-16) 조선일보
• 매일경제, “SK주가 7% 폭락…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소송’ 파기환송 여파” (2025-10-16) 매일경제
• 로앤타임즈, “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2025-10-16)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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