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 법원이 밝힌 핵심 논리와 의미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와 핵심 증언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판결은 플랫폼·엔터 M&A 구조와 시장 감시 체계 전반에 중대한 시사점을 남겼다.

---

목차

1. 사건 개요
2. 검찰의 기소 배경과 주요 혐의
3. 1심 재판 결과 및 재판부의 판단
4. 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
5. 플랫폼·M&A 시장에 던지는 시사점
6. 종합 정리
7. 출처

---

1. 사건 개요

2023년 2월,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분 매입에 나섰다.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가 공개매수(TOB)를 통해 SM의 지배권 확보를 추진하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장내 매수를 통해 약 1,300억 원 규모의 SM 주식을 취득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 원 규모를 매입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개매수 저지용 시세조종’ 논란이 일었다.
결국 김범수 위원장과 카카오 주요 임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되었다.

---

2. 검찰의 기소 배경과 주요 혐의

검찰은 김 위원장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장내 매수 전략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카카오의 인수 의도를 시장에 숨기고 비정상적인 매집 패턴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범수 위원장 측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합법적인 기업 전략의 일환이며,
주가 조작 목적은 전혀 없었다”
라고 반박했다.

---

3. 1심 재판 결과 및 재판부의 판단

2025년 10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김범수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창배 씨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

• 시세조종 목적 부재
• “카카오의 매수 내역을 보면 주문 수량, 거래 간격, 시점 모두 일반적인 장내매수 형태와 다르지 않다.”
  즉, 주가 조작을 의도한 비정상적 거래 패턴이 없었다는 판단이다.
• 검찰의 증거 신빙성 부족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언(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별건 수사와 압박으로 인해 진술의 객관성이 손상됐다.”
•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는 진실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며,
  검찰 수사방식 자체에 대해 이례적인 질타를 했다.

---

4. 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

이번 판결은 플랫폼·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M&A 구조와 시장 감시 기준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1️⃣ 전략적 지분 확보는 시세조종과 구분되어야 함
기업이 경영권 확보나 방어 목적에서 장내 매수를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를 시세조종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적 기준이 명확히 제시됐다.

2️⃣ 별건 수사·진술 압박의 문제 제기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언 확보를 위해 별건 사건을 병행하는 수사 관행은,
증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사법적 경고로 해석된다.

3️⃣ 시장감시 제도의 정교화 필요성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M&A 과정에서의 장내매수 패턴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도 드러냈다.

---

5. 플랫폼·M&A 시장에 던지는 시사점

💡 ① 전략적 M&A의 투명성 확보

기업들은 인수 목적과 거래 의도를 명확히 공개하고,
내부 의사결정 기록을 문서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피해야 한다.

💡 ② 증거 신빙성 중심의 수사 전환

검찰과 금융감독기관은 진술보다는 객관적 거래 데이터와
시장패턴 분석을 중심으로 수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③ 시장 신뢰 회복

카카오는 이번 무죄 판결로 단기적 신뢰 회복 계기를 얻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6. 종합 정리

김범수 위원장의 1심 무죄 판결은
단순한 ‘시세조종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사건은 M&A 시장의 경계선,
즉 ‘합법적 전략행위’와 ‘시장 교란행위’의 구분 기준을
사법부가 명확히 제시한 사례다.

또한, 별건 수사에 대한 사법 경고,
그리고 플랫폼 대기업의 투자 행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동시에 남겼다.

---

🗂 출처

•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1심 무죄」, 한겨레신문 (2025.10.21)
•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SM 시세조정 혐의 1심서 무죄」, 글로벌이코노믹 (2025.10.21)
• 「김범수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검찰 질타한 법원」, 주간경향 (2025.10.21)
• 「검찰 ‘카카오, 시세조종 승인’ 주장했지만 증거 신빙성 부족」, 조선일보 (2025.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