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 1,300억 손실에도 억대 보수 유지한 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 손실을 냈음에도 고위 임원들의 억대 연봉과 수천만 원 성과급이 그대로 지급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 손실을 냈음에도 고위 임원들의 억대 연봉과 수천만 원 성과급이 그대로 지급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기업의 책임·보수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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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왕고래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2. 실패로 드러난 탐사 결과
3. 손실 이후에도 계속된 억대 연봉과 성과급
4. 내부 평가와 보상 체계의 모순
5. 제도적 허점과 감독 실패
6. 국민 시선에서 본 구조적 문제
7. 결론: 공기업 개혁은 ‘책임의 실현’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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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왕고래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1,3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공사는 고위 임원들에게 억대 연봉과 수천만 원대 성과급,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지급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국민 세금이 임원 배불리기에 사용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성과·책임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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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패로 드러난 탐사 결과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국내 에너지 자립의 전환점’으로 홍보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한국석유공사는 47일간 시추를 진행했지만, 경제성 있는 가스층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 가스 포화도는 6%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기대치(50~70%)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석유공사는 약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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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 이후에도 계속된 억대 연봉과 성과급

김동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김동섭 사장
  • 2024년 연봉 1억3,787만 원, 성과급 4,816만 원
  • 2025년 8월까지 연봉 9,440만 원, 성과급 5,398만 원
• 박공우 상임감사, 최문규 상임이사
  • 2024년 기준 연봉 1억1,030만 원, 올해 8월까지 각각 7,552만 원 수령
• 곽원준 상임이사
  • 2024년 8월 취임 이후 연봉 4,032만 원, 올해 8월까지 7,552만 원, 성과급 2,322만 원

게다가 업무추진비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사장은 월 140만 원, 상임감사는 130만 원, 본부장은 90만 원으로 책정되어, 연간 수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 집행되는 구조다.

한편, 사내 복지 대출 또한 비판을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2024년 기준 고정금리 3.05%, 한도 1억5천만 원, 담보비율 미적용(LTV 없음) 등 일반 금융권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을 적용했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부터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석유공사는 이를 4년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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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부 평가와 보상 체계의 모순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탐사 실패를 주도한 부서가 오히려 최고 등급(S등급)**을 받았다는 점이다.

국회가 확보한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탐사를 담당했던 동해탐사팀이 최고 등급 S등급,
상위 부서인 국내사업개발처와 에너지사업본부도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성과급 300% 이상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내부 평가 기준이 실제 사업성과와 동떨어진 ‘형식적 보상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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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도적 허점과 감독 실패

이번 사태는 공기업 내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1. 성과평가 기준 불투명 – 실적보다 내부 지표 중심으로 운영되어 객관성이 결여됨.
2. 임원 보수 규제 부재 – 실패 후에도 연봉·성과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음.
3. 기재부 감독 한계 – 수년째 개선 권고에도 실제 제도 변화는 없음.
4. 투명성 부족 – 사내 대출·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결국,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제재 장치가 부재한 것이 근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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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 시선에서 본 구조적 문제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렇기에 경영 실패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 있는 조정과 보수 삭감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것은 정반대다.
성과급과 연봉은 그대로 유지되고, 하위직 직원들의 연봉은 오히려 전년 대비 1.0% 삭감되었다.
즉, 손실 책임은 아래로 전가되고 보상은 상층부로 집중된 구조다.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공기업은 국민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향후 더 큰 사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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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공기업 개혁은 ‘책임의 실현’에서 시작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탐사 실패가 아니다.
공기업의 보수 구조, 책임 체계, 내부 평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공기업이 진정한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과 실패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구조가 아니라 문화와 원칙의 문제다.
성과급이 아니라 책임급이 작동하는 시스템,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개혁의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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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팩트 – 「한국석유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1300억 손실에도 고액 성과급 논란」 (2025.10.04)
• 뉴시스 – 「동해 심해 시추 실패, 석유공사 손실 1300억 원 규모」 (2025.09.29)
• 뉴스핌 – 「정부 발표 ‘대왕고래 가스전’ 실제 매장량 6% 불과」 (2025.09.23)
• 머니투데이 – 「석유공사 임원, 탐사 실패에도 억대 연봉 유지 논란」 (2025.10.02)
• 이데일리 – 「공기업 성과급 논란, 석유공사 내부 평가 ‘S등급’ 논란」 (2025.09.22)
• 에너지경제신문 – 「석유공사 사내 대출, 4년째 개선 권고 무시…‘특혜 의혹’」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