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게 없다?' 무기력증 빠진 국민의힘, 최후의 카드 '개헌'인가?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앞에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107석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앞에 무기력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법안 저지 실패와 내부 리더십 공백 속에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쥐고 있는 '개헌'이라는 카드와 그 전략적의미를 심층분석합니다. 향후 정국 운망은 어떻게 될까요?

 

 

📚 목차

1. 서론: 총선 참패 후유증… 무기력증에 빠진 국민의힘
2.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조: 특검법 일방 처리 속 좌절감
3. 리더십 공백과 내부 갈등: 엎친 데 덮친 격
4. 107석의 한계: 국회선진화법과 무력해진 거부권
5. 그나마 쥔 최후의 카드: '개헌' 논의의 부상
6. 결론: 소수 야당의 운명과 향후 정국 전망

---

1. 서론: 총선 참패 후유증… 무기력증에 빠진 국민의힘

지난 총선에서 107석의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깊은 무기력증에 빠진 모습입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 앞에서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내에서는 자조적인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힘이 없는 국민의힘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카드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2.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조: 특검법 일방 처리 속 좌절감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방관자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독소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주진우 의원의 반대 토론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 TK 중진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반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이고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해병사령관 다 임명할 수 있다"며 자조적인 목소리로 검찰청을 지휘해 뿌리를 뽑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에게 알리겠다"는답변이돌아왔습니다`.

3. 리더십 공백과 내부 갈등: 엎친 데 덮친 격

총선 참패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줄지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리더십 공백 상태에 놓였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권 원내대표를 재신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친한동훈계는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 소집을 주장하며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당장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대응에도 손을 놓은 분위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도 당권을 놓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꼬집었습니다.국민의힘은16일새원내대표를선출할예정인데,이르면내주초부터국회에인사청문요청서가제출될것으로보여새원내지도부가청문회를준비할시간은2주남짓밖에남지않았습니다`.

4. 107석의 한계: 국회선진화법과 무력해진 거부권

국민의힘이 이토록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절대적인 의석수 부족입니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67석을 보유하며 단독으로도 과반을 훌쩍 넘깁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 진영까지 합치면 무려 184석에 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7석에 불과하며, 보수 진영인 개혁신당과 합쳐도 110석에 그칩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국회선진화법상 단독 입법 저지선인 120석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또한, 과거 정부 여당이 '전가의 보도'처럼써왔던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역시민주당의의석수가200석에가까워재의결이가능해지면서그힘을크게잃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입법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전략은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5. 그나마 쥔 최후의 카드: '개헌' 논의의 부상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국민의힘이 그나마 쥐고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카드는 바로 '개헌'입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계엄 전 국회 동의'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주요 개정안은 대부분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 개헌 카드를 통해 민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일정 부분 주도권을 쥐거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6. 결론: 소수 야당의 운명과 향후 정국 전망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매우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무기력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내부 리더십을 정비하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희망의 끈으로 여겨지는 '개헌' 카드가 향후 정국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이 카드가 대화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수 야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운명과 그들이 선택할 전략이 대한민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