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납치'라 외치는 가족들의 절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의 배경과 실상,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의 핵심을 파헤칩니다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의 배경과 실상,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의 핵심을 파헤칩니다. '납치'라 외치는 가족들의 절규와 '헤비어스 코퍼스' 중단 검토 발언이 던지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이민 정책과 인권 문제의 현주소를 알아봅니다.

 

 

목차:

1.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이민자 단속, 미국 전역으로 불붙다
2. '체포' 아닌 '납치'? 구금된 이민자 가족의 절규
   1. 구금된 이들에게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
   2. '추방 동의서'를 속여 서명하게 하는 행태
3. '헤비어스 코퍼스' 중단 검토? 인권 침해 논란 가속화
   1. 헤비어스 코퍼스란 무엇인가?
   2. '침략' 주장을 근거로 한 헌법상 권리 중단?
4. '피난처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민낯: 경찰 공모 의혹 제기
   1. '피난처 도시' 이미지와 상반되는 현실
   2. 찢겨지는 가족들: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의 비극
5. 요약: 확산되는 이민자 시위, 인권과 헌법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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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이민자 단속, 미국 전역으로 불붙다

지난 6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단속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센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단순한 지역 시위를 넘어, 이 시위는 현재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특히,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반헌법적인 절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민 사회의 우려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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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포' 아닌 '납치'? 구금된 이민자 가족의 절규

이번 단속으로 아버지를 잃은 카를로스 아나스타시오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을 '체포'가 아닌 **'납치'**라고 표현하며 단속국의 비인도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 아나스타시오는 지난 30년간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입니다. 한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의류 업체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그는 단속국의 급습 당시 동료 13명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아들 카를로스는 아버지가 구금된 뒤 변호사 접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1. 구금된 이들에게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

카를로스 아나스타시오의 주장에 따르면, 구금된 많은 이들은 가족 면회는 물론 변호사 접견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단속국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며칠 동안 가족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렵게 통화를 해도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을 나눌 수 있다고 그는 토로했습니다.

2.2. '추방 동의서'를 속여 서명하게 하는 행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속국이 '코로나 관련 문서'나 '건강 관련 문서' 등으로 속여 구금된 이들에게 추방 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뒤 즉시 추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카를로스 아나스타시오는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주말 추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민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공공연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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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비어스 코퍼스' 중단 검토? 인권 침해 논란 가속화

이민자 단속을 둘러싼 논란은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인 스티븐 밀러의 발언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해비어스 코퍼스(habeas corpus)'를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3.1. 헤비어스 코퍼스란 무엇인가?

헤비어스 코퍼스는 라틴어로 '구금된 사람을 법정으로 데려오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금된 사람이 자신의 구금이 합법적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권리가 이민자, 불법체류자, 망명 신청자 등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다고 수차례 판결한 바 있습니다.

3.2. '침략' 주장을 근거로 한 헌법상 권리 중단?

미국 헌법은 '반란 또는 침략 상황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이 권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은 현재 미국이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침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헤비어스 코퍼스 중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민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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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처 도시' 로스앤젤레스의 민낯: 경찰 공모 의혹 제기

카를로스 아나스타시오는 로스앤젤레스시 또한 이번 단속에 공모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이 단속 작전에 협조하여 가족 구성원이 구금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송 경로를 제공하며 이민자들의 '납치'를 용이하게 도왔다고 주장합니다.

4.1. '피난처 도시' 이미지와 상반되는 현실

로스앤젤레스는 이민자 보호를 지향하는 **'피난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현실은 '피난처 도시'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 카를로스 아나스타시오의 주장입니다. 그는 캐런 배스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4.2. 찢겨지는 가족들: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의 비극

카를로스 아나스타시오와 그의 두 동생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추방된다면, 이 가족은 생이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민자 단속은 단순히 불법체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가족,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까지 비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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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확산되는 이민자 시위, 인권과 헌법의 시험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닌,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ICE의 대규모 단속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분노를 촉발하여 미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 구금 과정에서 변호사 접견 불가, '추방 동의서' 강제 서명 등 인권 침해와 반헌법적 절차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 백악관 정책담당 부비서실장의 '해비어스 코퍼스' 중단 검토 발언은 이민자들의 헌법상 권리 침해 논란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4. '피난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의 단속 공모 의혹이 제기되며, 이민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5. 가장들의 추방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 생이별의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미국 사회가 이민자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헌법적 가치와 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원칙을 어떻게 지켜낼지에 대한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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