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특검 반대'에 맹비난: "빵 법카 수사 대상이 어디서 코미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반대' 입장을 밝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위원장의 자격 논란과 향후 거취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을 심층 분석합니다.

 

 

 

목차:

1.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특검 반대' 표명
   • 3개 특검법안, '정치 보복' 및 '통합 대통령 정신 위배' 주장
   •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사 표명
2. 박지원 의원, 이진숙 위원장 맹비난 "말도 안 되는 코미디"
   •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경찰 수사 중인 점 지적
   • "그런 말 할 자격 있나?" 자격론 제기하며 직격
3. '전 정권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 및 거취 문제
   • 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의 한계점
   • 임기제인 방통위원장, 방송법 개정을 통한 조기 사퇴 시사
4.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찰 수사 가속화
   • 경찰의 세 번째 압수수색, 사적 사용 증거 확보 주력
      
   • 1억 4천여만 원 사적 유용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 인사청문회 거짓 해명 논란: '성심당' 사용 부인했지만 15차례 결제 드러나
5. 정치권, 이진숙 위원장 '즉각 사퇴' 압박 강화
   • 국회 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 공동 성명 발표
   • "거짓말로 버티고 있다", "국민 기망" 강력 비판
   • 수사 당국에 철저한 규명 및 즉시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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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서 '특검 반대' 표명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1-1. 3개 특검법안, '정치 보복' 및 '통합 대통령 정신 위배' 주장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3개 특검법안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직 장관급 인사가 대통령 면전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1-2.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공개적인 반대 의사 표명

이번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국무회의라는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전 정권 인사들과의 불편한 동거' 문제가 표면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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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지원 의원, 이진숙 위원장 맹비난 "말도 안 되는 코미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6월 12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하여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코미디 같다"고 냉소했습니다.

 

2-1.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경찰 수사 중인 점 지적

박지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현재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자기는 대전 MBC 사장 할 때 (법카 유용 혐의로) 지금 경찰 수사 대상이잖아요.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라고 지적했습니다.

2-2. "그런 말 할 자격 있나?" 자격론 제기하며 직격

박 의원은 이어 "그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얘기를 해야 말이지. 그건 말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 이진숙 위원장을 직격하며, 본인의 도덕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자격론'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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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정권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 및 거취 문제

박지원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 외 다른 전 정권 국무위원들의 '위헌 소지' 반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인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3-1. 인수위 없는 정권 출범의 한계점

진행자가 "이진숙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 대행하고 있는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도 '위헌 소지 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던데. 전 정권 국무위원들과 불편한 동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라고 묻자, 박 의원은 "이게 지금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인수위원회가 있었다면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을 통해 바로 인사를 했을 것이나, 현 정부는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2. 임기제인 방통위원장, 방송법 개정을 통한 조기 사퇴 시사

장관과 달리 임기제인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박 의원은 "방송법 개정이 완료되면 거취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해, 방송법 개정을 통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조기 사퇴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있어 즉각적인 해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이 법 개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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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찰 수사 가속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세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4-1. 경찰의 세 번째 압수수색, 사적 사용 증거 확보 주력

경찰은 지난 9일, 이진숙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의심되는 사용처 몇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는 이번이 세 번째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영업장에서 카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진숙 위원장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2. 1억 4천여만 원 사적 유용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그리고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총 1억 4,279만 원을 지출했으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며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위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4-3. 인사청문회 거짓 해명 논란: '성심당' 사용 부인했지만 15차례 결제 드러나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으며,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유용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 없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지만, 실제로는 15차례에 걸쳐 결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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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권, 이진숙 위원장 '즉각 사퇴' 압박 강화

이진숙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즉각 사퇴 압박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5-1. 국회 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 공동 성명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6월 10일 **'거짓말로 버티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이진숙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2. "거짓말로 버티고 있다", "국민 기망" 강력 비판

성명에서 과방위 의원들은 "골프장, 고급 제과점,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 다수의 사적 사용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단순한 해명이나 실수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을 문제 삼으며 "이진숙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을 숨겼고, 국민을 기망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5-3. 수사 당국에 철저한 규명 및 즉시 처리 촉구

과방위 의원들은 또한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11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수사 당국에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위원장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과 거짓 해명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더 늦기 전에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법적 처리와 정치적 공방 양측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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