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25% 급등하며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자, 정부가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현황과 정부 대책을 알아봅니다.
목차:
- 충격! 한국 식료품 물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1-1. 실질 구매력 고려 시, OECD 38개국 중 2위 기록
1-2. 생활 필수품 가격 급등,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고통
1-3. 최근 5년간 식품 물가 25% 상승…총지수 상회
- 정부, '국민 고통' 인지…체감 물가 안정 위한 범부처 대책 마련 착수
2-1.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초점…전방위적 대책 검토 중
2-2. 농·축·수산물 유통 할인 확대 및 수급 관리 강화
2-3. 가공식품 불공정 행위 조사 및 가격 정보 공개 검토
2-4.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세 인하 혜택 확대 가능성
- 국민 체감 물가 안정, 성공할 수 있을까?
1. 충격! 한국 식료품 물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식료품 물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물가 상승을 넘어,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체감 물가'의 고통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1. 실질 구매력 고려 시, OECD 38개국 중 2위 기록
2023년 OECD의 구매력 평가(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147로 OECD 평균(100)보다 47%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지표는 경제 규모와 환율을 구매력 기준으로 보정하여 국가 간 물가를 비교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실제 각국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을 반영합니다. 한국은 OECD 38개국 중 스위스(16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음식료품 물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94)이나 일본(126), 영국(89), 독일(107)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2. 생활 필수품 가격 급등,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는 고통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의복과 신발 물가지수도 137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교육(110) 물가 역시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반면 여러 품목을 포괄하는 가계 최종 소비(HFC) 물가는 85로 평균 아래였으며, 교통, 문화·여가, 외식, 주거 물가 역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전체 물가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먹고 입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이 상대적으로 매우 비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최근 5년간 식품 물가 25% 상승…총지수 상회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3입니다. 이는 2020년 물가를 기준점(100)으로 삼아 계산한 것으로, 2020년 이후 누적으로 물가가 16%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큰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분기 119.09를 기록했으며, 식품 물가지수는 125.04였습니다. 식품 물가의 최근 5년 누적 상승률은 25%에 달하며 총지수 상승률을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이는 '헤드라인 물가'인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체감도가 높은 생활물가·식품 물가가 실제로도 더 많이 올랐음을 방증합니다.
2. 정부, '국민 고통' 인지…체감 물가 안정 위한 범부처 대책 마련 착수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고통이 심화되자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회의에서 "라면이 진짜 2천원이냐"고 물으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직접 지적하며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1.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초점…전방위적 대책 검토 중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며 체감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마련 중이며, 특히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계란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2. 농·축·수산물 유통 할인 확대 및 수급 관리 강화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유통 채널별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는 물품은 정부 비축 물량을 조기 방출하고, 산지 공급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시기별 수급 불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2-3. 가공식품 불공정 행위 조사 및 가격 정보 공개 검토
라면 등 가공식품과 관련해서는 가격 인상 과정에 제품 생산·유통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입니다. 시장 내 경쟁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하도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가공식품 원가분석 및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이 업계와 직접 만나거나 대외 메시지를 내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2-4.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세 인하 혜택 확대 가능성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정부가 일부 환원했던 유류세 인하 혜택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농산물과 가공식품 외에도 누적 물가 상승분이 큰 품목들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국민 체감 물가 안정,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가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고통이 완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먹거리 물가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꾸준한 실행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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