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계란가공품 할당관세까지… 정부 물가 대응 총력전

정부가 2025년 6월 기준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고, 고등어·계란가공품 등 물가 민감 품목에 할당관세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2025년 6월 기준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하고, 고등어·계란가공품 등 물가 민감 품목에 할당관세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흐름과 실제 효과를 정리해봅니다

 

 

 

📌 목차

1. 유류세·개소세 인하 연장, 서민 체감 물가 완화 목적
2. 가공식품·계란·고등어에 할당관세 확대
3. 농축수산물 할인 480억 원 지원, 소비촉진 유도
4. 에너지·식료품 중심의 대응 전략
5. 결론: 정책 효과는 체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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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세·개소세 인하 연장, 서민 체감 물가 완화 목적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유류세 인하 조치(10~15%)를 8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품목인하 전 세율인하 폭비고

휘발유	ℓ당 약 820원	-82원	10% 인하
LPG·부탄	ℓ당 약 300원	-30원	15% 인하
발전용 LNG·유연탄	탄력세율 인하	연말까지 연장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5%→3.5%, 한도 100만 원)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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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공식품·계란·고등어에 할당관세 확대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의 핵심은 할당관세(한시적 저율 관세) 확대입니다.

• 과일가공품 4종: 12월까지 연장 (과일칵테일 물량 5천→7천 톤)
• 계란가공품: 4천 톤 → 1만 톤 확대
• 노르웨이 고등어: 신규 0% 할당관세 (1만 톤)
• LPG 및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0% 적용 연장 (석유화학 산업 부담 완화)

⛔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 8종은 예정대로 6월 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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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축수산물 할인 480억 원 지원, 소비촉진 유도

정부는 총 480억 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
• 소비자의 실구매 부담을 낮춰 직접 체감 가능한 지원책으로 기획
• 소비자 물가지수(CPI)에서 가공식품과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선식품’ 항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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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식료품 중심의 대응 전략

이번 대책은 다음 2가지 키워드로 정리됩니다:

1. ‘지속성’ 확보: 기존 정책의 연장과 안정적 적용(유류세, 할당관세, 개소세 등)
2. ‘선제적 대응’: 국제 유가 변동성과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대비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은 “물가 상승률이 2% 내외 흐름이지만, 누적 인플레와 생계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즉, 단순 ‘물가 수치’가 아닌 체감 수준의 물가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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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정책 효과는 체감될까?

유류세 인하, 개소세 인하, 먹거리 할당관세 확대, 할인쿠폰 확대는
당장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속도전’ 정책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도 공존합니다:

• 정책은 ‘소비자 가격 지연 상승’엔 효과 있지만, 지속성엔 한계
•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일부에 한정, 전반적 먹거리 인플레 해소에는 부족
• 유가·곡물·환율 등 대외 변수에 따라 효과 상쇄 가능성 존재

👉 실효성은 여름철 소비자 체감 물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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