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에서 주정부 착오로 6억원을 받은 한 여성이 이를 생활용품에 사용했다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잘못 보낸 건 정부인데, 쓴 사람만 죄인일까? 이 사건은 단순 해프닝이 아닌, 돈과 윤리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목차
- 사건 개요: 6억이 통장에?
- 그녀가 선택한 ‘신의 선물’ 소비
- 24시간 후, 정부는 회수에 나섰다
- 쪼개기 송금 66회…고의성 있는가?
- 논쟁: 누구의 잘못인가, 정부 vs 개인
-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본문
1. 사건 개요: 6억이 통장에?
2025년 5월 초, 아르헨티나 산루이스주.
서민층 여성 베로니카 아코스타는 양육비 8천 페소(한화 약 9,500원) 입금을 확인하던 중 **무려 5억1천만 페소(약 6억 원)**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다.
송금자는 다름 아닌 산루이스 주 정부, 실수였다.
2. 그녀가 선택한 ‘신의 선물’ 소비
아코스타는 이 돈이 **"신께서 주신 선물"**이라 믿고,
- 냉장고
- 전자레인지
- TV
- 중고 자동차
- 변기 부속품까지…
24시간 만에 쇼핑 전쟁을 벌였다.
이후 일부 금액은 친지에게 66회에 걸쳐 분할 송금했다. 세금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3. 24시간 후, 정부는 회수에 나섰다
착오 송금 이튿날,
산루이스 주 정부는 행정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계좌를 동결,
90% 가까운 금액을 회수했다.
하지만 이미 써버린 10%와 아코스타 및 관련인들의 형사 책임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4. 쪼개기 송금 66회…고의성 있는가?
경찰은 그녀가 이체한 방식에 주목했다.
- 1회당 50만 페소 이하로 나눠 송금
-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필요 없는 한도를 정확히 고려
이 점에서 **"단순 실수 아닌, 의도된 은닉 혹은 세금 회피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아코스타는 방송 인터뷰에서
“누구도 내게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간절한 상황이었고, 선물이라 여겼어요.”
라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5. 논쟁: 누구의 잘못인가, 정부 vs 개인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 정부 책임론
“잘못 보낸 게 정부인데 왜 서민에게 책임을 묻나?”
“행정 실수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건 과하다.” - 개인 책임론
“6억은 명백히 비정상적 금액이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걸 하루 만에 다 쓰고 쪼개 송금까지? 실수라 보기 어렵다.”
6.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은행 착오 송금이나 계좌 오류 입금 사건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송금 실수를 넘어,
돈을 받았을 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정부가 실수했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윤리적·사회적 질문을 던진다.
누구나 “신의 선물”을 바라는 시대지만, 그 선물이 누군가의 실수라면 과연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돈보다 책임과 윤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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