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 부른 건 누군가… 민주당 “부동산 대출·공급정책 즉시 정상화해야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완화 및 공급정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부의 부동산 대출완화 및 공급정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패닉바잉과 갭투자 증가의 원인을 짚고, 향후 대책을 제안한 내용을 분석합니다.

 

목차

1. 서울 집값 상승, 패닉바잉 본격화
2. 민주당 “갭투자 40%…가수요 심각”
3. 대출 규제 완화가 부른 부작용?
4. 공급 대책 부실 지적과 신도시 재추진 요구
5. 정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제안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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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집값 상승, 패닉바잉 본격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2025년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 마포구, 강남3구,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은 역대급 상승률을 경신했고,
외곽 지역까지 상승세가 번지며 수요가 전방위로 확산 중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커지며,
매수자들이 매물에 빠르게 붙는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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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당 “갭투자 40%…가수요 심각”

2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갭투자 비율이 40%에 달한다”며,
이 같은 현상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가수요 급증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시작점이 됐고,
그 후속 조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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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규제 완화가 부른 부작용?

민주당은 이번 집값 급등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진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2022년 금리 급등 당시 완화한 대출 규제를
2024년 금리 인하 국면에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문제다.”

또한,

• 종합부동산세 감세,
• LTV·DTI 등 대출 규제 완화,
• 무차별적 정책 금융 지원 등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 지나치게 시장 친화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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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 대책 부실 지적과 신도시 재추진 요구

진 위원장은 공급 측면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연과 공공 재개발 방치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3년간 실질적인 공급 성과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했던 공급 계획을 전면 재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대통령 국정기획위 내부 발언 중
“신도시를 만들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던 데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급 정책은 정치가 아닌 수요와 통계에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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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대출 규제 즉시 정상화
• 금리, 가계 부채, 금융 건전성까지 종합 고려한 정책 조율
•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재가동 및 추가 공급 검토
•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 대책 마련

특히 대출 규제 완화의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일차적으로는 정부의 조치를 먼저 보고 판단하겠다”며
정책협의 의지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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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서울 집값 상승은 단순한 시장의 반응을 넘어
정책의 결과물이자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한 어조로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공급 대책의 조속한 복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치적 입장보다 실질적 해법입니다.
집을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숨 쉴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인지,
정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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