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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 재개…후쿠시마산은 제외

MAACLab 2025. 6. 30. 11:54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일부 지역에 한해 조건부로 재개했다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유로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약 1년 10개월 만에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후쿠시마 등 핵심 지역은 여전히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 향후 전망을 정리한다.

 

중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1년 10개월 만에 일부 지역에 한해 조건부로 재개했다. 수입 제외 지역, 검사 조건 등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 목차

  1. 일본산 수산물, 중국행 항로 다시 열리다
     1-1. 2023년 8월 전면 수입 중단
     1-2. 2025년 6월 29일, 조건부 재개 발표
  2. 수입 재개 조건 및 제외 지역
     2-1. 후쿠시마 등 10개 도·현은 여전히 금지
     2-2. 수입 조건: 방사능 검사·위생 증명서 필수
  3. 중일 간 외교 협상 배경
     3-1. IAEA 공동 모니터링·중국 참여 확대
     3-2. 9월 합의, 11월 정상회담 결과물
  4. 일본 정부와 업계의 반응
     4-1. 수산업계 “큰 숨 돌렸다”
     4-2. 후쿠시마 지역 제외는 부담 요인
  5. 향후 전망: 전면 해제 가능성은?

1. 일본산 수산물, 중국행 항로 다시 열리다

1-1. 2023년 8월 전면 수입 중단

2023년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자, 중국은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 수입을 중단했다. 당시 조치는 후쿠시마뿐 아니라 일본 전역에 적용되며 일본 수산업계에 큰 타격을 줬다.

1-2. 2025년 6월 29일, 조건부 재개 발표

2025년 6월 29일, 중국 해관총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일부 지역에 한해 조건부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약 1년 10개월 만의 해제 조치로, 안전성 확인과 외교적 합의가 반영된 결과다.


2. 수입 재개 조건 및 제외 지역

2-1. 후쿠시마 등 10개 도·현은 여전히 금지

이번 수입 재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사이타마현, 도쿄도, 지바현.
이는 2023년 8월 이전부터 수입이 제한됐던 지역들로, 방류 이후에도 계속 제외됐다.

2-2. 수입 조건: 방사능 검사·위생 증명서 필수

중국은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슘136 등 방사성 물질 검사 합격 증명서, 위생 증명서, 생산 지역 증명서모두 요구한다. 또한 기존 수입업체들은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다시 수출이 가능하다.


3. 중일 간 외교 협상 배경

3-1. IAEA 공동 모니터링·중국 참여 확대

중국은 2023년 9월 이후, 일본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 속에 오염수 감시 체계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투명성 확보와 과학적 기반 구축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3-2. 9월 합의, 11월 정상회담 결과물

2023년 11월, 시진핑 주석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9월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인하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번 조치는 그 외교적 합의의 후속 실행이라 볼 수 있다.


4. 일본 정부와 업계의 반응

4-1. 수산업계 “큰 숨 돌렸다”

일본의 수산물 최대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시장이 다시 열리자, 일본 수산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가리비, 참치, 전복 등의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4-2. 후쿠시마 지역 제외는 부담 요인

다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이 여전히 제외됐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의 어업 종사자들과 지역 경제는 여전히 외교적·정책적 부담을 안고 있다.


5. 향후 전망: 전면 해제 가능성은?

중국은 이번 조건부 수입 재개 조치를 통해 외교적 유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 방사능 문제에 대한 감시
  • 후쿠시마산에 대한 민심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전면 해제는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IAEA 감시 체계의 신뢰도,
중국 내 소비자 반응,
국제사회의 대응
전체 수입 해제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