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부결 논란] 국민의힘 해운대구의원, 왜 부산시민 역풍 맞았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부산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면서 부산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가로막은 정치 논리와 그 파장을 분석한다.

---

목차

1. 무슨 일이 있었나: 결의안 부결, 시민 분노
2. 해수부 부산 이전은 왜 중요한가
3. 부결 사유는 타당했을까?
4. 시민 게시판 폭발…비판 여론 폭주
5. 정치적 이해관계? 산업은행·이재명 재판 언급 논란
6. 결론: 지역 발전은 누구의 책임인가

---

1. 무슨 일이 있었나: 결의안 부결, 시민 분노

2024년 6월 19일,
부산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구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이 찬성 9표 vs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 주요 발의 목적:

• 해양산업 허브 도시로서 부산의 위상 강화
• 지역 균형 발전 촉구
• 정부 공약 이행 압박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운대구의회 게시판에는 1주일 사이 200건 이상의 항의글이 폭주했다.

---

2. 해수부 부산 이전은 왜 중요한가

📍배경:

•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현실성 있는 해수부·HMM 부산 이전 추진”
•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과제: “산업은행 본점 이전” (3년째 진척 無)
• 부산 시민들 입장: 해운·수산 관련 행정기관이 서울에 있는 것이 비효율적
• 미래 전략: 북극항로, 해양안보, 해운 경쟁력 확보 등 부산 중심 재편 필요

📌 특히 부산은 국내 최대 항만도시이자 해운 산업 중심지로,
행정·정책·산업을 일원화해야 글로벌 해양 허브로 도약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

3. 부결 사유는 타당했을까?

부결 당시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 산업은행 이전이 먼저다
• 이재명 대통령 재판 촉구 결의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 결의안이 불완전하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은 모순점이 있다.

국민의힘 주장현실적 반론

산업은행 이전이 빠졌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 정부 공약, 이재명은 "현실성 없다"고 공약에서 제외함
이재명 재판 결의안이 선행돼야	행정이 아닌 사법과 무관한 논리를 정책에 연결함
결의안이 불완전하다	해수부 이전에 관한 명확한 정책 촉구였고, 내용에 문제가 없음

 

---

4. 시민 게시판 폭발…비판 여론 폭주

해운대구의회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실제 여론 반응이 쏟아졌다:

• “30년 국민의힘 찍었는데 이번 일로 돌아섰다”
• “다 차려진 밥상도 싫다고 엎어버리는 격”
• “산업은행은 안 되니 해수부라도 옮기자는 건데 왜 그것마저 반대하나?”
• “지방선거에서 꼭 기억하겠다”
• “정치인들의 당리당략에 부산이 또 발목 잡힌다”

---

5. 정치적 이해관계? 산업은행·이재명 재판 언급 논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제 발언 중에는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 결의안부터 먼저 다뤄야 한다”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발언도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산업은행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한 약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신 해수부와 HMM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 이전이 안 되니 해수부도 반대한다는 논리는
정책이 아닌 정치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6. 결론: 지역 발전은 누구의 책임인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결의안 부결 그 이상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앞에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우는 당리당략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다.

📌 핵심 쟁점 정리:

•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역 발전을 위한 현실적 전략
• 시민들은 정치가 아닌 실행 가능한 결과를 원함
• 지방의회는 지역 대표인가, 정당 대리인인가? 라는 근본 질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누가 진짜 지역을 위하는지’ 그 선택지를 더욱 냉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