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진술, CCTV와 다르다?…한덕수·이상민 내란 혐의 조사 본격화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국무회의 진술과 CCTV 기록이 불일치한 점, 비화폰 서버 삭제 정황까지 드러나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 목차

1. 한덕수·이상민·최상목, 내란 혐의 정식 조사
2. CCTV로 확인된 진술과의 불일치
3.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삭제 정황 확인
4. 수사의 초점: 내란 ‘공모’였는가
5. 이 사안이 향후 대선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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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한덕수·이상민·최상목, 내란 혐의 정식 조사

2025년 5월 26일, 경찰이 전직 국무회의 참석자 3명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정식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들은 모두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핵심 인사들입니다.
경찰은 이 회의에서의 행위, 발언, 승인 여부에 따라 이들을 내란종사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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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로 확인된 진술과의 불일치

이 사건의 중대 전환점은 바로 대통령실 CCTV 영상입니다.

•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접견실·집무실 복도 등 영상을 확보
• 해당 영상은 2023년 12월 3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까지 기록
• 문제는, 당시 국무회의에서의 진술 내용과 영상 속 행위가 불일치했다는 점

이를 근거로 경찰은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 영상과 실제 증언의 차이점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이 불일치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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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삭제 정황 확인

수사의 또 다른 중대 지점은 비화폰(보안전화) 서버 기록 삭제입니다.

•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 삭제 시점: 2023년 12월 6일 (비상계엄 사흘 후)
• 수법: 원격 조종으로 사용자 정보 전부 삭제
• 서버 권한: 대통령 경호처

→ 이는 조직적 증거 인멸 또는 수사 방해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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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의 초점: 내란 ‘공모’였는가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금 다음 두 가지를 집중 추적 중입니다:

1. 국무회의에서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 공모했는가
2. CCTV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는가 or 부정하는가

‘내란죄’는 헌법 질서 전복 또는 폭력적 권력 장악 시도에 해당할 때 성립되며,
→ 형량도 가장 무거운 중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단순 동석인지, 결정에 실질적 참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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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안이 향후 대선과 정치권에 미칠 영향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 정권의 범죄 여부를 넘어서,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
• 보수 진영 핵심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 부상
• 6·3 대선 정국에서의 정치적 파장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 국회 청문회, 대통령 기록물 공개 이슈로 번진다면
→ 정치 지형 자체가 뒤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