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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부동산 칼럼

“임대와는 못 섞어”…벌금 내고 따로 가겠다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

MAACLab 2025. 5. 29. 07:52

정책 진의와 현실의 괴리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소셜믹스 위반 벌금조차 “기꺼이 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급 단지 이미지 보호를 위해 임대와의 분리를 택한 조합들, 서울시 주택정책에 균열이 일고 있다.

 

 

 

🗂️ 목차

  1. 사건 개요: 20억 벌금으로 마무리된 소셜믹스 위반
  2. 강남 재건축 단지의 반응: “벌금 내고 말겠다”
  3. 수익과 이미지, 무엇을 선택했나
  4.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시장 불신
  5. 결론: 정책의 진의와 현실의 괴리

1. 사건 개요: 20억 벌금으로 마무리된 소셜믹스 위반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분리 배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20억원의 기부채납을 내고 마무리됐습니다.

이 단지는 조합원 대상으로 일반분양 주택을 먼저 배정하며, 소셜믹스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소셜믹스는 임대와 일반 분양 가구를 동일 단지 내에서 추첨으로 섞도록 한 정책입니다.


2. 강남 재건축 단지의 반응: “벌금 내고 말겠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조치가 알려지자 다른 고급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강 조망권을 임대에 줄 바엔 벌금 100억도 내겠다.”
— 강남 A단지 조합원 인터뷰

조합 입장에서는 고급 단지의 ‘이미지’가 훨씬 더 큰 자산이며, 벌금은 그냥 ‘필요 경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3. 수익과 이미지, 무엇을 선택했나

실제로 이번에 부과된 20억은 조합원 150명이 분담하면 1인당 1억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바로 옆 대치푸르지오써밋 전용 84㎡가 33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억 조금 넘는 벌금을 내고, ‘고급 단지’ 이미지를 지켜 수십억 수익을 얻는다면, 조합은 충분히 계산 가능한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런 흐름이 다른 강남 단지들에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4.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시장 불신

서울시는 뒤늦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5월 27일 “유사 사례 반복을 막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 고밀도 개발 규제,
  • 공공기여 확대 등

서울시의 잦은 정책 변경에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도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며 냉소적입니다.


5. 결론: 정책의 진의와 현실의 괴리

소셜믹스는 주거 약자와 일반 입주민의 공존을 전제로 한 철학적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철저히 시장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따로 가겠다”는 조합들의 결정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이념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