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와는 못 섞어”…벌금 내고 따로 가겠다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

정책 진의와 현실의 괴리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소셜믹스 위반 벌금조차 “기꺼이 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급 단지 이미지 보호를 위해 임대와의 분리를 택한 조합들, 서울시 주택정책에 균열이 일고 있다.

 

 

 

🗂️ 목차

1. 사건 개요: 20억 벌금으로 마무리된 소셜믹스 위반
2. 강남 재건축 단지의 반응: “벌금 내고 말겠다”
3. 수익과 이미지, 무엇을 선택했나
4.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시장 불신
5. 결론: 정책의 진의와 현실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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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20억 벌금으로 마무리된 소셜믹스 위반

서울 강남구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분리 배치했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20억원의 기부채납을 내고 마무리됐습니다.

이 단지는 조합원 대상으로 일반분양 주택을 먼저 배정하며, 소셜믹스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소셜믹스는 임대와 일반 분양 가구를 동일 단지 내에서 추첨으로 섞도록 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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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남 재건축 단지의 반응: “벌금 내고 말겠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조치가 알려지자 다른 고급 재건축 단지 조합들이 환호했습니다.

“한강 조망권을 임대에 줄 바엔 벌금 100억도 내겠다.”
— 강남 A단지 조합원 인터뷰

조합 입장에서는 고급 단지의 ‘이미지’가 훨씬 더 큰 자산이며, 벌금은 그냥 ‘필요 경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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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과 이미지, 무엇을 선택했나

실제로 이번에 부과된 20억은 조합원 150명이 분담하면 1인당 1억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면?
바로 옆 대치푸르지오써밋 전용 84㎡가 33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억 조금 넘는 벌금을 내고, ‘고급 단지’ 이미지를 지켜 수십억 수익을 얻는다면, 조합은 충분히 계산 가능한 선택을 한 셈입니다.

이런 흐름이 다른 강남 단지들에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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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시장 불신

서울시는 뒤늦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5월 27일 “유사 사례 반복을 막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 상태입니다.

• 토지거래허가제,
• 고밀도 개발 규제,
• 공공기여 확대 등

서울시의 잦은 정책 변경에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도 언제 뒤집힐지 모른다”며 냉소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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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정책의 진의와 현실의 괴리

소셜믹스는 주거 약자와 일반 입주민의 공존을 전제로 한 철학적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철저히 시장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따로 가겠다”는 조합들의 결정은
서울시 주택정책이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중요한 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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