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으로 정치하는 나라, 그 끝은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한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닙니다. 표심을 흔들고 정권을 좌우하며, 때로는 국가 전체를 흔드는 변수입니다. 집값으로 정치하고, 그 결과로 정치가 흔들릴 때, 대가는 누구에게 돌아오는 걸까요?

 

 

– 부동산 정책이 정치와 국민의 선택을 어떻게 삼켜왔는가 –

■ 익숙한 풍경에서 시작된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우리는 다시금 똑같은 뉴스를 듣는다.
“종부세 폐지 검토”, “재건축 완화”, “공시가 동결”

이쯤 되면 사실상 '주택 정책'이 아니라 '표심 유도 전략'이다.
놀라운 건, 이런 뉴스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투표장에 들어가는 순간, 정책보다 강하게 떠오르는 건 '내 아파트'다.
정권의 총체적 역량보다는, 다음 정부가 내 집값을 어떻게 해줄까가 마음을 흔든다.

■ 정치는 왜 집값에 무너지는가?

한국에서 집은 자산이자 신분이다.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다수는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다.

이 구조는 한 가지 문제를 만든다:
정치가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하나로 집단 감정을 자극하게 된다.

한 줄의 세금 정책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차이를 만든다.
사람들은 신념도 이념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숫자로 판단하게 된다.
“내 돈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정치는 점점 국정 운영의 비전이 아닌 부동산 심리전이 되어간다.

■ 표심은 언제부터 집값만 보게 되었나?

사실 이 흐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2007년 대선, 종부세가 선거 의제로 급부상하며 정권이 교체됐고
• 2016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자 민심은 갈라졌으며
• 2022년 대선은 ‘LH 사태’와 ‘전월세대란’이 여론의 중심을 차지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투표의 기준이 되었다.
이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책임의 포기이기도 하다.

■ 집값으로 정치하면 정치도, 집값도 무너진다

집값만 보고 뽑은 정치인이, 집값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겪었다.

•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 단기 처방은 반복되고
• 정책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진다

결국엔 정치도 망가지고,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이 모든 후폭풍은 다시 우리의 삶 전체로 돌아온다.

집값을 지키려는 선택이, 오히려 모든 자산 가치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순.

■ 책임 없는 선택, 대가 없는 불만

이제는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너무 쉽게 정권에 분노하고, 너무 빨리 지지자를 손가락질한다.

하지만 혹시, 우리는 표를 던질 때 책임보다 기대만 앞세운 건 아니었을까?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불만 없는 현재를 만들기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까?

정치는 결국 ‘대표성’이다.
정치가 부족했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의 선택이기도 하다.

✅ 집값보다 커야 할 것들에 대하여

정책은 집값보다 커야 한다.
정치는 집단 욕망이 아니라 공동의 비전을 담아야 한다.

우리는 다시 그걸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도 결국 **국가 전체의 질서 속에 있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는 걸.

정치는 집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어야 한다.